2019. 10. 30(수)

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익산시 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19.10.18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건 설 국 장
의안 번호	2099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-1185(2019. 5. 23.)호에 따라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던 기금의 용도에 유연한 분류체계를 신설하여 다양한 유형의 옥외광고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기금의 용도 추가(안 제3조제1항제7호 신설)

- 시장이 옥외광고산업 발전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나. 그 밖에 한글 맞춤법(띄어쓰기 등) 오류를 바로잡고,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.

Ⅱ. 검토보고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□본 조례는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 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9. 7. 8일 조례 제1502호로 제정된후 7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806호로 사행 중에 있음

□현행 조례중 기금의 용도에 유연한 분류체계를 신설하여 다양한 유형의 옥외 광고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.

나. 개정안 검토의견

□안 제3조제1항에 제7호를 신설하여 기금의 용도에 ‘시장이 옥외광고산업  발전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’을 중앙정부 및 전라북도의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제로의 전환지침에 맞추어 관련 호를 신설토록 개정하려는 것이며

□안 제1조 및 제2조중 “옥외발전기금”에 대한 정의를 목적이 아닌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서 규정한 것과, 안 제5조제1항부터 제4항제6조 및 제6조제3항, 제7조제2항 등은 내용의 띄어쓰기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이상으로 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